퇴직금 계산법과 지급기한, 회사가 늦게 준다면

퇴사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도 "처리 중이다", "조만간 입금된다"는 답변만 들으면 정확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저 역시 퇴직금을 받을 때 단순히 회사에서 계산해서 주는 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퇴직금의 지급 대상과 계산 방법, 지급기한, 지연이자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부터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회사가 늦게 지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퇴직금은 단순히 1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계약직이라서 퇴직금을 못 받겠지" 또는 "아르바이트라서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근무한 날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짜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도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소정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총 일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퇴직금 계산을 단순히 최근 3개월 월급만 더해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기본급과 기타 수당뿐만 아니라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연간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직접 확인할 때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만 보는 것보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수당이나 상여금이 무조건 동일한 방식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급 조건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별도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육아휴직이나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었다면 단순히 최근 3개월의 달력 날짜와 급여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계산됐다면 회사가 어떤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퇴직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신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가입자의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그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DB형은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구조이고,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단순히 "내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기보다 본인이 가입한 퇴직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퇴직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지급기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퇴사한 달의 월급날에 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회사가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나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 수 ÷ 365

예를 들어 미지급 퇴직금이 1,000만 원이고 지연기간이 30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24만 6천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연이자는 퇴직금 원금과는 별도로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우선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사유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지급이 계속 지연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이나 퇴직금과 관련한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할 노동관서를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퇴직일, 지급기한,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이나 일정 범위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고,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중간정산 사유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직접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퇴직금은 회사가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계산 과정을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는 돈은 아닙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총 일수, 상여금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계산 오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입사일과 퇴직일, 급여 등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까지 고려한 실제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홈택스의 해당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지급하나요?

원칙적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3.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무조건 지연이자가 붙나요?

원칙적으로 지급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나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은 어디에서 계산해 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급 대상, 평균임금 계산 방법, 지급기한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중요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하더라도 법정 지급기한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와의 합의 여부와 지연이자 발생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순 계산법만 믿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퇴직금 계산기와 1350 상담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한 공식기관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고용노동부 1350 -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상담자료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DB형·DC형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상담자료